최상목(왼쪽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안덕근(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방미에 나선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포함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에 대해 이같이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어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부 장관은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 13일부터 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난 데다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최 대행은 내달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것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가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한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의회 합동 연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 조치 등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해선 “한국 철강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미는 무관세 교역 관계이나 미국은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 비관세 장벽 부문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장벽, 무역수지 불균형,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한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유,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자원을 한국이 많이 수입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