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원칙…추경 당정 실무 협의 중”

“19일 본회의 상법 개정안 처리 현실적으로 불가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추가경정편성)안을 놓고 정부와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 차원의 심사 기준과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전 당정 간 실무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다”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 당의 심사기준을 논의해 당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두텁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해 5월 민생극복특별법에도 보편지급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바 있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문제보다 (보편지급에 추가지원)이라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는 ‘전국민 25만원’으로 알려졌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선별 지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인 데 따른 설명이다.

이어 “전날(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까지 4개 위원장 선임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며 “오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 방문 일정이 있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민주당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라 19일 (본회의에) 올리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다”며 “법사위원장이 선임되고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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