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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추가경정편성)안을 놓고 정부와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 차원의 심사 기준과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전 당정 간 실무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다”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 당의 심사기준을 논의해 당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두텁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해 5월 민생극복특별법에도 보편지급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바 있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문제보다 (보편지급에 추가지원)이라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는 ‘전국민 25만원’으로 알려졌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선별 지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인 데 따른 설명이다.
이어 “전날(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까지 4개 위원장 선임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며 “오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 방문 일정이 있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민주당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라 19일 (본회의에) 올리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다”며 “법사위원장이 선임되고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