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새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미래 먹거리 창출 동력원 돼야


새 정부는 국내외 정치와 경제가 불확실한 시점에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2%나 감소하였고, 한국은행도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추었다. 미국 정부와는 관세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수출을 도와야 한다.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향후 5년 동안 산업의 전환도 이루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의 달성은 분명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할 기후에너지부도 성장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할 것이다.

AI 산업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저탄소 전기에너지의 공급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도 재생에너지,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등과 같은 전기에너지 기술에 달려있다. AI 산업의 성공도, 탄소중립의 달성도 전기에너지 분야의 기술력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법으로 정한 우리나라는 그 중간 단계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퍼센트나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문은 전력산업으로 대표되는 전환과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이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과 전환 부문이 70퍼센트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이 여기에 달려있다. 새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직과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을 결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한 콘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추가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자원 빈국이지만 정유, 석유화학, 원자력, 가스터빈, LNG 선박, 변압기, 전선 등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왔다.

신설되는 부처에서는 태양광, 해상풍력, SMR, 수소터빈, 수소환원제철, 수요반응(DR), ESS, 가상발전(VPP), 탄소 포집, 활용및 저장 기술(CCUS)과 같은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은 미국, EU, 중국, 일본의 주요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얼마나 빨리 추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술들에 대한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민간과 정부의 모든 재원과 역량을 투입하여 그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특히, 환경 등 다른 전통적인 업무로부터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분리하여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여야 한다. 기후 대응은 환경 이슈를 넘어 경제 체계를 바꾸고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30년 NDC,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 및 AI와 미래 혁신산업의 육성은 에너지 기술에 달려있다. 새 정부의 5년이 그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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