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김 장관에게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은 국가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김 장관이)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김 장관이 우리 노사관계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들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간접고용(원·하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같은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노무관리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제조업·건설업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화된 업종의 경우 기존보다 교섭 책임과 법적 의무가 크게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앞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경총의 손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은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은 당초 7월 임시국회 내 노동조합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경제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8월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