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막기 위해 보증보험·등기부 확인까지 안내
유학생 맞춤형 ‘웰컴데이’ 개최, 글로벌 공인중개사 제도 첫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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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포스터. [서울시]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청년층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선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가운데 20-30세대가 전체 피해자의 75%를 차지하는 만큼,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3만1437건이며, 이 중 2만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포함된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 사례와 전월세 계약 절차별 점검 사항을 담은 교육을 마련했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손희애 강사가 맡는다.
교육 내용은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중개업소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여부 점검 등 단계별로 구성된다.
특히 최근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가압류 확인 방법도 강조한다.
오는 10월에는 국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가 열려 맞춤형 부동산 교육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와 협력해 유학생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기 예방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는 2008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관으로, 현재 26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스스로 점검하고 전세 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