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지아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미 투자기업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미국 비자 발급 관련 민원을 정부에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거절로 대미 투자기업 및 협력사 직원들의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루빨리 공직 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김 원내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 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핵심 실무자가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둔 노선이 2021년 예타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는 2023년 5월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한 바 있다. 김모 서기관은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예타 조사를 할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다.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에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