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인근 신호등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지난해 49조원가량에 달하면서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작년 기업들의 법인세가 감소한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뜻한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이 소유한 재산(주식·예금 등)에 따른 이자·배당,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1천198조9천억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33조7000억원)에서 총지출(510억3000억원)을 뺀 적자가 76조5000억원에 달했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지만, 2022년(-78조8000억원)보다는 줄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기업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전년 5조8000억원에서 작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흑자다. 한은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 이후 4년 만에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보다 양호했다.

개별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았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31조6000억원, 247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수입은 1.9% 증가했지만, 지출은 5.7% 감소했다. 이에 적자(-16조2000억원)도 전년(-35조5000억원) 대비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9조3000억원)과 총지출(64조5000억원)은 각 8.5%, 14.0% 늘어 흑자 폭이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