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국정감사’ [임기자의 뷰파인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국감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정회를 선포한 뒤 곧바로 국감 마무리때 답변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왼쪽 세 번째)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이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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