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거주주택 공제, 국민적 공감대 살펴서 연구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세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관련 공제 제도를 살펴보겠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2024년에 공급을 시작했어야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이후 심화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자산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공감하며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업체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 339명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15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