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기초단체 집행률도 8.6%에 그쳐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이 인구감소 관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씩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원, 관심지역에 364억원을 배분했다.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2025년 6월 말 기준 75.74%이다. 앞서 2022년 99.5%, 2023년 97.4%, 2024년 93.2%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24.2%(2022년 87.2%, 2023년 66.2%, 2024년 48.1%), 관심지역 집행률은 21.5%(2022년 89%, 2023년 67.7%, 2024년 6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은 배분액 9억5316만원을 100% 집행했다. 하지만 인구감소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44억원 중 8.6%인 12억3613만여 원만 집행했다.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다년간에 걸친 사업기간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9곳(부산 1, 경기 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1, 강원1)이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89곳 중 35곳에 이른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인천 외에 4곳(부산 1, 대전 1, 경기 1, 경북 1)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또 10% 이내는 11곳에 이른다. 이 중 인천은 0%로 18억원의 배분액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분야에서 특징적인 점은 2024년 기금사업부터 2개 이상 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경우 ‘복합’으로 분류하면서 복합사업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분야 중 복합사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일자리,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등 각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복합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