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 안정 운영
부실 금융회사 정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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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1일 “금융시장의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며 “공사는 한도 상향 시행을 전후로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위기 대응에 적합한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예보료율 등을 검토해 안정적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부실예방과 위기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사장은 “최근 주가 상승 등 우리 경제는 일부 회복되는 모습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공사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리스크 요인 점검 등 금융시장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위한 ‘정리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자금 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사장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한편 공개 매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 사장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해 18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며 “채무조정을 강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초·중·고등학생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금융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공사는 AI(인공지능) 활용 강화 등 디지털 전환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지속가능경영, 업무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경영 강화, 사전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예금보험기구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각국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화된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