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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다.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된다”면서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