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수본부장 “이진숙 체포 적법성 의심받는 상황 아냐” [세상&]

27일 정례 간담회서 발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 논란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는 6회 출석 불응으로 인정돼 통상적 절차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취지로 말했지만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3회 이상 불응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루틴”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해 온 부분도 있었으나 그 이후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그동안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에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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