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경제 기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라며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의 관점에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하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6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총지출이 대폭 증가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며 “54조7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81조원이 넘는 추가적 지출 편성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장 주목되는 점은 10조원의 인공지능(AI)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AI 예산이 삭감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세심하게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주도로 예산안이 증액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및 지역균형 발전 ▷기후·인구 위기 ▷취약계층 및 청년 ▷미래 핵심산업 육성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정부안에서 더해져야 하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여러 상황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강릉 가뭄 ▷대미 관세협상 등을 추가 소요로 꼽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절감·신규사업 구조조정 예산을 검토하고, 중복사업과 비효율 사업의 과감한 삭감을 실시하겠다”며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주요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도 (국내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약 50% 약간 넘는 정도가 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2065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5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처방이라기보다 지역화폐 같은 걸 발행해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