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개회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 원을 각각 제출, 약 63조 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최근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또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최 의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며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11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11월 24~12월 22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6일, 12월 2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333회 개 회 사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민생 관련 219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惜果不食)’입니다.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겠습니다.

단순하고 단정하게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선량한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 철학이며,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책무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민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습니다.

# 서울이 당면한 시대의 과제

역사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과제는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커니의 ‘2025 글로벌 도시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지수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든 시민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다는 이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공허한 이들

이것이 대도시 서울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정원도시 서울’ 등

열거하기 힘들만큼 세심한 정책들이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울의 삶이 나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조속히 시정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최근 1015(십일오)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여덟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전무(疏通全無)입니다.

서울시 의견을 묻지도, 협의하지도 않은 채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발표 당일 전화 한 통으로 통보된 이런 방식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둘째는 자유제한(自由制限)입니다.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팔 때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흔드는 조치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외곽 지역까지 일괄 적용한 것은

과도하고 비합리적입니다.

셋째는 거래절벽(去來絶壁)입니다.

거래가 멈추면 세수도 줄고,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거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시장의 흐름을 돕는 것입니다.

넷째는 월세고통(月貰苦痛)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기적 규제가 서민의 삶을 직접 압박한 결과입니다.

다섯째는 희망박탈(希望剝奪)입니다.

대출규제로 젊은 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막았습니다.

“현금 부자만 웃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섯째는 공급부족(供給不足)입니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건축재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갈등만 키웠습니다.

일곱째는 우왕좌왕(右往左往)입니다.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상반된 발언을 하며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습니다.

대책 발표 후 LTV 기준을 급히 수정한 것도 그 단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상실(共感喪失)입니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시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민생을 다루는 정책일수록 공감과 현장감이 기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의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흔들림없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신통기획 추진 및 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정 어렵다면서 인건비 증가율 4.8% 달해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재정이 어렵다며,

그간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등

비상금까지 헐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은 1.3%에 불과한데,

인건비 증가율은 4.8%,

금액은 7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5%는 타 공무원과 유사하나,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감률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상승률도 6.1%로

공무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세심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교 자퇴생 늘고 있다는데 현황 파악도 안돼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교학점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결정된,

준비기간이 충분했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해,

시행 6개월 만에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엔 경제적 이유로 자퇴가 많았다면,

이제는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부 의지가 강한 학생들까지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교육청은 내년이 되어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어쩌면, 대입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

그러나 교육청은 실태파악조차 제때 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최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도 이에 동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논의에는 그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한마디, 칠판의 한 줄은 곧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법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입니다.

‘제2의 인헌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의 권리 확대 논의에 앞서,

학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작한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