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환율 변동성과 외환수급 구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수급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 자산 확대로 구조적 외환수요가 커지면서 원화 약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주요국 재정 리스크, 국내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이 겹치며 환율이 1470원대 중후반까지 올랐다”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 흐름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 그는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면서 “기금 규모가 올해 1400조원에서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자산 비중과 외환시장 파급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해외자산 규모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단일 최대 수급주체 중 하나로, 투자 시기가 집중되면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로 평가되는 국민연금 기금 특성상 환율 안정이 수익성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수급 불균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 시 원화 절상 요인이 발생해 연금 재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논의는 환율 상승기에 연금을 동원하려는 일시적 방편이 아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일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환헤지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환헤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이 조화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 환전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