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모험자본 20.3조원 공급…사모펀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금융위원장,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주재
비상장 주식 전자등록 기관 경쟁체제 도입
5개 증권사, 3년간 20.3조 모험자본 공급
사모펀드, 중대 위법 발생시 즉시 퇴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비상장 주식 전자 등록을 활성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총 20조원가량의 모험자본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 등과 협업해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 등록이 활성화되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 수행 중이지만 이번 허용으로 새로운 전자등록기관이 생겨나 경쟁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모험자본의 공급도 빠르게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형 투자은행(IB)이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지정·인가했다.

이에 5개 증권사는 3년간 신규 공급 15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20조3000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의 경우 앞으로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겠다”며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 등 코드 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관전용사모펀드(PEF)의 규율체계 재편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GP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한 법령을 1회만 위반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EF 운용에 대한 감독 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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