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생활 안전망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지역의사제 추진과 국립대병원 이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2026년 핵심 정책 목표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에 대한 건강·의료 보장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살 예방 체계 강화와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를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이송·전원 체계 개선과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첨단 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연금개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병행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의료와 복지 행정 혁신을 통해 보건복지 AX(AI+X)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