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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면허증 촬영해 타인에 보냈는데 무죄 [세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2심 무죄대법,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에서 송달받은 자료에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