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탄소중립·AI 대전환 대응 로드맵 마련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협업…국민의견 수렴
반도체 제외 주요 산업 경쟁력 부진 문제인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3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기획처는 초혁신 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함께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제언에 더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7기 위원회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사회·거버넌스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함께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 요인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관계, 양안 갈등 등 향후 우리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인구구조, 내수시장, 자원 상황, 기후· 지형 등을 상수로 전제한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부진에 대한 문제 인식도 공유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혁신성장반 분과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세대를 꿰뚫는 화두를 던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완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중기 목표 시점은 2030년, 장기 목표는 ‘2030년 이후(+α)’로 설정했다.

전략 수립 과정은 중장기 전략 목표 설정, 목표별 성과지표 마련,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도출의 단계로 진행된다.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전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