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성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당국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이 졸업 기준을 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 구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순간 지원이 끊기면서, 일부 기업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이미 점감 구간이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본 5년의 유예기간과 추가 3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다른 세제 지원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 전반도 손질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기업을 고속성장형, 성장유지형, 성장정체형, 성장하락형 등으로 구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규제 역시 전면 재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규제 대상과 기준, 적용 방식의 합리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도 손본다. 정부는 경제형벌을 약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분기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은 정비한다. 배임죄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한편, 사전 예방 투자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문화 분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는 개방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 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원 축소를 우려해 성장을 멈추는 구조에서 벗어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