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도 없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용적률 문제나 재초환을 페지하는 데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나와야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있지만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야 한다”면서 “이달 말까지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고 발표 한 뒤, 세부안을 담은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서울 지역 노후 청사와 노후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본지 지난해 11월 26일자 5면 참조

김 장관은 “외곽에 있는 택지 개발 형식이 아니라 서울 주요 요지에 있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에 (주택을) 개발할 것”이라며 “변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에 70%를 공급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심블록형 등 닭장 같은 아파트가 아닌 수요자가 선호할만한 집을 짓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주택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선 “LH가 조직을 분리하는 걸 포함해 상당한 수준의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중간단계 정도까지 와 있다”고 답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