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구조조정, 해고 없는 산업전환으로 가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최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를 찾아 노동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석유화학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안정을 중심에 둔 단계별 산업전환 모델을 공식 제안했다.

명 전 부지사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산단은 지난 50~60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떠받쳐 온 대표적인 전략 기반 산업이었고, 수십 년간 막대한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터전이었고, 지역에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효자 산업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산단이 어렵다고 해서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연착륙형 산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명 전 부지사는 ▲사전 진단 ▲전환 설계 ▲고용 완충 ▲재배치·재창출 ▲지역 회복으로 이어지는 ‘여수국가산단 구조 전환 5단계 통합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사전 진단 단계에서는 업종별 수익성, 설비 노후도, 탄소배출 구조 등을 전면 분석하고,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갑작스러운 해고가 아닌 예측 가능한 전환 체계 구축이다.

전환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석유화학 중심 구조를 수소, 이차전지, 탄소저감 소재 등 미래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노동자 재배치와 전직·재교육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는 노사정 협의 모델을 추진한다.

고용 완충 단계에서는 전환교육 기간 임금 보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산업전환 특별 고용보험 적용, 지역 전환형 공공 일자리 운영 등을 통해 실직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한 전면적 고용 안전망을 조직하자는 구상이다.

재배치·재창출 단계에서는 산단 내 신산업 기업과 기존 인력을 우선 연계하고, 수소·에너지·환경 분야 전환형 직무훈련센터를 통해 지역 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회복 단계에서는 산단 주변 상권, 주거, 교육, 의료를 연계한 회복 패키지를 추진하고, 산업전환 성과가 지역에 환원되도록 ‘산단 재도약 특별지구’ 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명 전 부지사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 전환, 해고가 아니라 재배치, 축소가 아니라 재도약이 여수산단의 길”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산업과 고용을 함께 살리는 전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석유화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타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 위기 극복 기금(가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