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관세합의 이행의지 적극 설명”…통상 불확실성 대응

“2∼3월 바이오·제조AI 2030·전력반도체 로드맵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미국발 관세 변수와 관련 “미국 측에 우리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며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국회·미국과의 소통을 병행하며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측에도 우리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통상 변수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증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민생 회복의 불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체감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구 부총리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910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명절 신규자금 39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1000억원과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1조6000억원도 설 이전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인 128만8000명 규모로 확대해 1월 중 83만명, 상반기까지 124만명을 채용한다.

구 부총리는 통상 불확실성 대응과 함께 성장 전략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며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과 제조 인공지능(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 등 주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 개정 과제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를 돌파할 해법으로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핵심”이라며 “최근 CES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 결국 굶어 죽는다”며 “반도체와 CDMA의 신화를 썼던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은 지금이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K-컬처에 이어 K-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의 엔진에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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