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 위협, 韓 경제성장률 1.8%→1.4% 우려

한은, 관세 협상 상황 예의주시
2월 경제전망에 반영 여부 결정
하향 불가피…1%초중반 추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폭탄’ 위협에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의 관세별 시나리오를 단순 적용하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상향’ 발언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2월 발표할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빌드업(만드는) 중인데 미국 관세 25% 상황을 반영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향후 미국과 협상 전개 상황을 보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관세가 25%가 현실화하면 국내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한은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성장경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0%로 오른 뒤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관세율 25%를 적용하면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제시했다. 단순 계산하면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관세율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달 15일 금통위는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환율, 부동산 불안 등을 내세워 ‘금리 인하 기조’ 종료를 시살상 공식화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명분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만약 관세 25%가 현실화해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 수준까지 낮아진다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여지가 있다.

한은 일각에서는 25% 관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따른다. 한은 한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 이후 우리가 이행을 안 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그린란드나 캐나다와 관계 등 여러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차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25%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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