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총선…다카이치, 與 의석 ‘3분의 2’ 차지할까

자민당, 의석수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시도
평화헌법 개정·방위력 강화땐 ‘전쟁가능국가’로


8일 도쿄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민 신임 확보를 명분으로 치르는 중의원 선거(총선) 투표가 8일 시작됐다.

선거는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이뤄졌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이다. 출마자는 1284명이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233석 이상을 얻으면 목표는 달성된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 이전에도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233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견해까지 나왔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여론조사를 토대로 자민당이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261석을 넘고, 중도개혁 연합은 의석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7일 일본 도쿄에서 사나에 타카이치가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도쿄도 유세에서도 그는 “경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스위치를 누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치러진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된다. 이후 곧바로 개표가 시작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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