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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교복점.[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가 고가 교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꾸리고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0일 열릴 합동회의에서는 업체 담합 여부는 물론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까지 교복 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새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논란이 빚어다”며 “지자체별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는 구매품목 증가,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을 갖고 있다”며 “그간 업체들의 담합행위나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교복을 입고 하루 종일 학교 생활을 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다.
다만 최 장관은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가격 문제를 직접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던데 (교복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합동회의를 열고 교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뿐 아니라 업체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장 교복 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경북의 한 중학교 교복 가격은 동복과 하복을 합쳐 60만8000원에 달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크게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