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계속 주시할 것”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하라 장관은 또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힘이나 위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군사 활동 확대는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여러 대화 채널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5∼5%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재정부는 이날 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 규모는 최근 4년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0조원 규모가 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