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기에 추경까지 해야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중동정세 악화 선제적 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필요하면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 같다”면서 ‘벚꽃 추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기업들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경기 하방 압력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추경 언급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중동 상황) 충격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진지하게 추경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만간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과 관련해 “이로 인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대책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현지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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