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오른쪽)와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왼쪽)은 17일 군산시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협력 모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 문제를 지역 단위 협력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단은 푸른씨앗 제도 운영과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 가입 사업장 발굴 및 제도 안내 등을 맡고, 군산시는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참여 독려에 나선다.

특히 군산시는 공단이 지원하는 가입자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약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예컨대 사업주가 1년 동안 푸른씨앗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하면 공단은 사업주 납입 부담금의 10%인 28만원을 사업주와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군산시가 가입자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2만8000원을 추가 지원해, 사업주는 28만원을 지원받고 가입자는 공단과 군산시로부터 총 30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중소사업장 특성상 가입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