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또다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겨냥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