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및 물류비 급등과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및 물류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추경은 차등·직접 지원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차등 지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며 차등·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으로 추경안 방향을 좁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유가에 대응하는 예산과 유가 급등으로 실제적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과 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물류비 및 유류비 급등의 직격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어민, 화물차 기사나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나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추경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은 약 31조8000억원 규모로, 이를 위해 약 21조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달 2~3일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6~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