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경제 전시 체제’를 가동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지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망 관리와 취약부문 피해 지원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쟁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는 한 달 새 40% 넘게 급등했고, 환율과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 특히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서민·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타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직원이 휘발유, 경우 등 판매 제품의 가격을 낮춰 게시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우선 에너지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오는 2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각각 15%, 25%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유지·보완한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 ℓ당 65원, 경유 87원 수준이다.

화물·버스 등 운송 부문에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한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합의에 따라 2246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UAE 원유 도입 확대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다. LNG는 스왑과 현물 구매를 통해 카타르 의존도를 낮춘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발전 상한을 일시 해제하는 등 공급 확대 조치를 추진한다. 동시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민생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유지하고, 쌀·계란·고등어 등 주요 품목 수급 안정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관리 품목은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공급망 대응은 별도 축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품목별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한다.

특히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핵심 관리 대상이다. 나프타는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통제 등 긴급조치를 검토하고, 요소는 매점매석 금지와 수입 다변화를 통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 확대, 유가 연동 제품 가격 모니터링, 식품·의약품 포장재 수급 점검 등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취약부문 피해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이상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대출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규모 [재정경제부 제공]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위험할증료·우회 운송비까지 지원한다. 지원 결정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장하고, 연료비·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속 집행한다.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는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비료 원료 구입 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속 공급한다.

화물·여객 분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와 유류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운임 미지급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유가 영향이 큰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또한 고유가 영향 업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석유화학 등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3일 이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운·항공·건설 등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계약금액 조정, 납기 연장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함께 취약부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