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설계한 ‘관세 책사’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글로벌 관세 10%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라고 전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인 관세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피터 나바로(사진)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2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미국의 글로벌 관세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또 나바로 고문은 “비록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를 위해 우리가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최선의 결과였다”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행정명령과 포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한 10% 관세에 대해서만 발표됐다. 이를 15%로 올리기 위해서는 포고문에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후 전쟁이 발발하면서 아직 15% 인상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가 곧 10%에서 15%로 인상될 것이라 전했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관세 인상 시기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은 대법원 위법 판결이나 전쟁 같은 큰 변수에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이란전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관세 인상에 곧바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