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인상되면 1997년 출국납부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인상이며, 2024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지 2년 반만에 이뤄지는 조정이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민간보다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성장과 물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 출국자에게 모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난 2024년 7월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출국납부금이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의 출국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가 6만7000원, 미국이 3만2000원 수준이다. 일본은 현재 1000엔(약 9500원)에서 올해 3000엔(2만 8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출국납부금 인상은 관광진흥개발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출국납부금(공항 이용)을 현행 7000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급감한 것도 출국납부금 인상의 주된 배경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2624억원으로 전년(3358억원)보다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