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송미령(왼쪽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와 잇따라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경안·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농식품부 추경안으로 265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며 “요소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시켜 드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바구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추경안으로 5개 사업에 919억원을 편성했다”며 “수산업계와 연안 해운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수산비 상생할인 확대를 통한 민생물가 안정, 수산식품업계 수출바우처 확대 등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추경안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부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농어촌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소화하기보다 증액시켜서 위기 극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과 농협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8월부터는 투기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유예 없는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다만 당시에도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었던 만큼 이번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경지면적은 약 150만㏊(헥타르·1㏊는 1만㎡)로 국토의 15%를 차지하며, 휴경지와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한 전체 농지 면적은 195.4만㏊로 추산된다.

또한 금권선거 우려가 제기돼 온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 약 187만명 조합원이 참여하는 1인1표 직선제로 바뀐다. 이 제도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며, 장기적으로는 2031년부터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 산중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이)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서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 상향과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 등 지원 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