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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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밝혔다. 유통시장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관련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중심이 돼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나프타 등 원료 공급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사기, 주사침, 수액제 포장재 등 필수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조제약을 포장해 주는 포장지와 아이들에게 시럽제를 주기 위한 약물통도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다”며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복잡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한편, 생산기업의 원료 부족, 유통단계에서의 병목현상 유무, 규제나 수가제도상의 문제 등을 살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했고,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통단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 시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보건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 의료제품 관련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