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로 재원 마련…산업 지원 상생방안 실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재 EBS 스페이스홀을 찾아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

이날 현장 방문은 구글의 지원으로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콘텐츠 제작·공급 과정의 애로사항과 문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스페이스 공감’이 재개된 것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승인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 스트리밍을 끼워팔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은 구글의 자진 시정 방안을 지난해 승인했다. 이후 구글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올해 2월 출시한 데 이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EBS에 3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출연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조치들이 시장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