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자본시장포럼’ 출범을 통해 10년 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빨라지는 현 시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늘리고 노후까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국민 플랫폼’으로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황 회장의 청사진은 취임 후 신설한 ‘K자본시장본부’를 중심으로 완성되고 있다. 연금·세제·자산관리·디지털 혁신 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본부다. 해당 본부를 중심으로 ‘K-자본시장포럼’은 이달 말 출범식을 거쳐 다음달부터 가동된다. 약 10개 내외 핵심 어젠다를 도출해 1년 내 정책 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포럼을 통해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를 중심으로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한다.

그는 “BDC는 현재 막바지 준비 단계”라며 “상품 출시 시 민간 자본 중심의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DC는 초기 운용사 중심에서 출발해 향후 증권사 참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세컨더리 펀드를 통한 회수시장 보완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한 자금 리쇼어링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생산적 금융의 기반이 되는 자본 규제 개편에도 본격 착수한다. 순자본비율(NCR) 규제와 위험가중자산(RWA·자산별 위험도를 반영해 자본 부담을 계산하는 기준) 산정 방식,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규제 중복 적용이 정비 대상이다. 황 회장은 “자본이 혁신기업으로 신속하게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투자형 전환이 핵심이다. 디폴트옵션을 중심으로 운용 체계를 재편하고 수익률 제고를 추진한다. 황 회장은 “현재 적립금의 85%가 정기예금에 집중돼 있다”며 “옵트아웃(Opt-Out·사전 선택이 없으면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 전환 등 투자형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시장의 매력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납입한도 상향과 비과세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시화, 주니어 ISA 도입 등이 거론된다. 신탁 기능을 고령화 시대의 간병과 상속 등 생애주기형 자산관리 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선진 트렌드에 맞춘 디지털 금융 환경도 강조됐다. 토큰증권(STO) 안착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황 회장은 “가상자산은 이미 주요 시장에서 분산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문이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