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항만 주요 기관 점검서 만찬까지
당초 무산된 ‘항만업계 간담회’ 다시 잡아
정부의 ‘통합 특별시에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형평성 어긋난 가짜 분권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해양·항만 현안을 둘러싼 ‘인천 홀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천 방문 일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해양수산청 이양’ 요구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14일 인천을 방문하고 해양·항만 주요 기관을 점검한 뒤 관계자들과 만찬 일정까지 계획돼 있다.

주요 일정에는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인천종합어시장 방문, 어선 안전조업 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현안 점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인천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지역 항만업계와의 간담회는 일정상의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과의 소통보다 보여주기식 일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황 장관이 취임 당시 밝힌 ‘부산·울산·경남 해양수도권 육성’ 기조와 맞물리면서 인천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이후 인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황 장관의 이번 방문이 갈등 해소보다는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항만업계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황 장관이 인천 방문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인천항 발전 전략 ▷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을 더 자주 찾고 더 깊게 듣겠다”는 황 장관의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중앙정부 정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광역행정통합’ 정책이 해양 분야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은 통합 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수도권인 인천은 제도적으로 같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통합 특별시에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사실상 선별적 분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전국 항만도시 간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속에서 인천 역시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다. 따라서 해운과 항공을 결합한 ‘Sea & Air 복합물류’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 행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이러한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후속 조치로 ‘해양수산청의 인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항만 자치권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인천 홀대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날 오후 마지막 공식 일정에 인천지역 항만물류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