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6·3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0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통해 중대 선거범죄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 등 71명이 참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6월 3일에 실시될 지방선거가 이제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방선거는 소속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국가의 균형과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련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흑색선전 사범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어 “금품선거 사범 또한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직접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요 선거범죄로서, 최근 더욱 조직적이고도 음성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어 보다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아울러 “선거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복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하며, 수사 착수와 진행, 처분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수록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자세로 수사에 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부장검사 2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에 대한 검토와, 판결례 등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됐다.

아울러 과거 지방선거에서의 입건 및 처분 현황,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 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사범의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벌금 100만원 이상 등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판과정에서 현출할 방침을 세웠다.

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단기 공시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