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1구역 재탄생 후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으로만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낙후 지역에 공공이 적극 개입해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금융 및 절차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가구에는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조달 여건이 악화해 1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LTV) 40%와 대출 한도 6억원, 다주택자(1+1 분양 포함)는 LTV가 0%로 묶여 사실상 금융권 이주비 대출이 차단된 상태다.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보증금 2000만원과 월 800만원 수준에서 보증금 3000만원과 월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SH가 직접 수행해 검증 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2000만~6000만원 수준의 검증 비용도 면제해 주민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모아타운 사업의 내실화도 추진된다. 모아타운은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현재 132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공공이 참여하는 곳은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SH의 ‘공공참여형’ 전환을 유도하고, SH 참여 모아타운에 한해 ▷구역면적 확대 ▷총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인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추진돼 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가세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신뢰도를 높인다. SH는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해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서 추정 분담금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알려진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적용지가 된다. 아현1구역은 지난 3월 23일 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5층, 높이 110m 이하, 총 3476가구 규모로 개발하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확정됐다.

이 지역은 노후도 84%에 이르는 열악한 주거환경, 소규모 공유지분을 가진 이들이 대거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되는 복잡한 지분구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와 SH는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 기준 14㎡)을 도입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기존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약 79%에 해당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고 소규모 지분을 가진 공유 지분자도 현금청산 대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늘린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대표 추진 사례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