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월)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원칙은 민간 중심으로 유지하되 장기간 멈춰 선 정비사업 현장에는 공공이 적극 개입해 주택공급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알려진 아현1구역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공유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져있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실제 2017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소유자 약 30%가 분양권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5년 넘게 표류해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4㎡ 규모 분양주택을 도입해 현금청산 대상을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이고,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을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대표적 시범 사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SH 참여 공공재개발에는 이주비 대출이 막힌 가구에 최대 3억원(LTV 40%) 융자를 새로 지원하고,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도 보증금 3000만원·월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서울에서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양평13구역, 신길13구역 등 모두 13곳이다.

이주비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장에서도 도시정비법 118조 2항에 근거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장에는 시에서 선별적으로 이주비 융자를 지원해왔다”며 “이번 SH 공공재개발은 SH 공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시점마다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공재개발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갈등이 깊고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초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통 부족 등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며 “아현1구역의 성과를 다른 12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에서도 공공 역할을 더 키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된 모아타운 132곳 가운데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 이 중 SH가 지원하는 곳은 17곳이다. 오 시장은 “정체됐거나 갈등이 큰 지역은 SH 참여형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 중심 정비사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재확인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서울에서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아현1구역 내 초소형 주택 도입을 두고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히 협소한 면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구역 내) 예정된 14㎡ 소형주택은 30가구 정도로 많지 않다”며 “도심 입지인 만큼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현금청산 대상자가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늘어나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소형 지분 소유자는 소형주택을 받거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