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본격 추진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한다”며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 예정이다.

또 이달 말 선정을 목표로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내년 8월 건축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정리해야겠다”며 형벌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형사법 대개혁’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형벌이)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졌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긴다”며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동 상황과 관련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인권을 강조하며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을 비판해온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석유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리 있는 지적 같다”면서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다주택자,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전부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묻고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하자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 (주택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