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중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한 평가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응답은 23.4%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현장에서도 규제 개선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중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 및 애로 [경총 제공]

다만 규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전 규제의 경우 처벌 수위 강화와 책임 범위 확대 등이 맞물리며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시간 규제 역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규제혁신 방향으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상위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행정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아울러 입법 단계에서 규제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 도입이나,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 신설 등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여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중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 [경총 제공]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는 ‘정부 보조금 및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이 42.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기술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 규제 완화’(29.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인재 확보 정책이 병행돼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각국이 대규모 지원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유사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제2의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