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는 기존보다 둔화…2031년 63.1% 전망
글로벌 부채는 2029년 GDP 대비 100% 돌파
취약계층 선별지원 및 재정지출 효율화 권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가 2029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증가 속도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 각국의 재정 상태는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여파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6년 54.4%에서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D1)보다 범위가 넓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명목성장률 상승도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IMF는 글로벌 재정 여건이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상승세를 이어가 2029년 10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전 전망치(98.9%)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5년 93.9%,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자원배분 비효율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단기국채 발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금리 상승이 빠르게 반영되는 점과 AI 생산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자 위축과 차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도 제시했다.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 재정 틀 설정,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 합리화,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 여력 확보 등을 권고했다. 재정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IMF 권고 취지에 맞춰 취약계층 중심 지원과 재정 효율화, 미래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과 고유가·고물가 영향에 대응해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열린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