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추경, 중소기업·서민 실질적 도움 되도록 적극 소통”
![]() |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4차 시행여부 결정’은 가격수준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2주일마다 최고가격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1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한 뒤 2차 땐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각각 210원씩 올렸다. 3차 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현재 휘발유 최고가격은 1934원, 경유는 1923원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석유 4차 최고가격을 유종별 소비 특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소비가 많은 경유 가격은 억누르더라도 휘발유 가격은 소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맞춰 어느 정도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차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도 챙기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을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언급한 뒤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가 당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