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된 사형제도를 부활한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 연방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기존의 독극물 주사 외에 총살형, 전기의자형, 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행정부1기 당시 채택되었던 ‘펜토바르비탈’을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는 사형 집행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수감자들은 사형 약물 주사가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전 행정부가 아동 살해범 등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최고형 집행을 거부해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를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말이었던 2020년에도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을 집행해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미국에서 사형제는 주별로 다르게 시행돼 현재 23개 주가 폐지했고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다. 다만 연방 정부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독자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