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서 올해 명칭이 바뀐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변리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경우 국내보험은 70~80%, 해외보험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 보험 담보 유형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은 최대 1억원이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보장 대상 지식재산권이 기존 특허·디자인·실용신안·임치기술 3개에서 상표권을 추가해 5개로 늘었다. 필수 가입 항목이었던 피소대응(방어소송) 담보는 선택 가입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고, 법원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도 신설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제도에서 대표보험사 역할을 맡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본 보험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