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시한 임박, 종전시점 언급 회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개시한 이란과의 전쟁에 투입한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차관)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출의 대부분은 탄약 비용이며 일부는 운영·유지보수, 장비 교체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군사작전 개시 이후 전쟁 비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렸다. 허스트 감사관 외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도 출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개시 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이란 전쟁은 개시 2개월 만에 과거 미국이 개입한 전쟁과 비교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도전이자 적은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패배주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쟁 종료 시점과 출구 전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 “군사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60일 시한’이 임박하면서 의회 승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 동부시간 기준 5월 1일 자정(한국시간 5월 2일 오후 1시)을 넘길 경우, 원칙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대통령이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증할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백악관은 현재까지 연장 요청이나 별도의 승인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반면 공화당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의원들이 대통령의 조치가 옳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고,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은 “이란의 군사력과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의 질의에 “(이란)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목희 기자



